국정원개혁특위, 24일 단일안 의결 시도

연내 입법 또는 처리 계획이지만 전망은 불투명

입력 : 2013-12-22 오전 11:52:03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대표·원내대표 4인 회담에서 합의된 국정원 개혁안의 연내 입법 또는 처리를 위해 오는 24일 단일안 의결을 시도한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간사 간 조율을 거쳐 23일 국정원 관계자 등과 함께 접점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여기서 합의를 이루면 특위는 단일 국정원 개혁안을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이는 오는 26일 또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의 국정원 예산안 통제 및 대공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서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앞서 전문가들과의 공청회 및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화 ▲사이버심리전 규제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고, 이 과정에선 이견이 분분했다.
 
이에 특위의 단일안 마련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특위가 당초 약속했던 국정원 개혁안의 연내 입법 또는 처리에 실패하면 이는 여야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특위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항의 차원으로 예산안 연계 카드를 꺼낼 수 있어 연말 정국은 특위가 내놓을 결과물에 좌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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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