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히 열린 국토위..與野 입장차만 재확인

서승환 "수서발 KTX, 올해 안에 면허 발급해야"

입력 : 2013-12-23 오후 7:32:36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지난 20일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 했던 철도파업 현안보고 관련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23일 간신히 열렸지만 여야간에 현격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여야는 이번 파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민영화'와 '불법파업' 논란에 대해 격론을 벌였지만 어떠한 타협점도 도달하지 못 했다.
 
새누리당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닌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한 것이라며 노조의 파업이 '불법'임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민영화 방지법' 제정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2일 정부의 강경 진압에 대해 비판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민영화를 철회했지만 노조가 철밥통을 위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현룡 의원은 "철도파업은 철도노조와 코레일 노사관계 상황인데 정치권이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노조의 파업은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News1
 
이에 반해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에 대해 "(노조 파업에 대해) 불법인지 정당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은 경찰의 강제진압에 대해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박근혜 정부가 1년 내내 보여준 불통정치"라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철도파업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사상 초유의 철도파업이 국민들의 마음을 착잡하게 있다"며 "여야가 민영화가 아니라는 결의안을 통해 이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절대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다"면서 "수서발 KTX가 예정대로 출발하려면 올해 안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교통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회의는 이 시각까지 줄다리기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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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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