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9일 "동유럽 국가 문제에서 비롯된 서유럽 은행의 어려움이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국내 은행의 단기차입 만기연장률은 100%에 가깝고 외화유동성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구조조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해운업종은 세계 물동량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 채권단협약에 따라 상시평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진 위원장과 일문일답.
--구조조정기금 규모와 매입 채권 대상은.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자금조성 규모는 2~3월 시장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가 평상시와 다른 만큼 신중하게 입체적으로 분석하겠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적제한이 있는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외환위기 때 조성됐는데 여유자금이 있다면 꺼내서 새로운 목적에 쓰면 좋겠지만 그건 법적 논란이 많다. 새로운 용도의 기금을 만드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
--구조조정기금은 공적자금인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여러 형태의 공적자금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인데 이 법에 따르면 국유재산과 한국은행 출자금도 공적자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협의로 보면 공적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적자금 여부는 법적 측면과 상식적 측면이 있는데 현재 법적 체계로는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어서 공적자금이 아니다. 지금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공적자금을 써야할 상황은 아니고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여유를 갖자는 의미다.
--최근 해외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해 어떻게 보나.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외환시장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동유럽 국가 문제에서 비롯된 서유럽 은행의 어려움이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내놓은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 동향을 보면 국내 은행 단기차입 만기연장률은 100%에 가깝다. 작년 3분기부터 연말까지 은행들의 단기외채도 크게 감소해 국내 은행들의 외화유동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리라 생각한다. 정부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해 여러 정책수단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구조조정기금의 용도는 무엇인가.
▲세부적으로 어떤 용도에 쓸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기금의 할 일은 부실채권을 사는 것이다. 기업들이 금융회사나 시장에 자산과 계열사를 매각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정리가 필요하다.
--해운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되나.
▲해운업종은 세계 물동량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업종은 국토해양부가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와 협의도 하고 있다. 해운업종은 국제신인도 등을 감안할 때 건설부문처럼 접근하기 힘든 특성이 있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 채권단협약에 따라 상시평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에서 들어보고 있다. 조금 지나면 윤곽이 나올 것이다.
--실물금융지원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금융위 부위원장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고 있다. 주무부처가 관련 산업 중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거나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면 논의하게 된다.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금융권의 인수규모는.
▲PF 전수조사가 끝났는데 어느 정도를 부실하다고 판단해서 매입할지는 시간을 줘야한다. 3월 중에 규모를 정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