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
정부와의 대립점은 의료민영화다. 원격진료 허용과 병원 자회사 설립 등 정부방침이 민영화를 위한 수순밟기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당장 원격진료와 병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어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없다며 관련 주장을 일축하고 있지만 철도에 이어 의료산업까지 민영화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지난달 15일 의사협회 비대위 소속회원들이 여의도 공원에 모여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경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전국 의료계 대표자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 당초 천안 새마을금고 연수원으로 예정됐던 출정식 장소를 서울로 변경하며 정부 압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내몰아 과잉경쟁과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의료기관 자회사 법인 설립은 정부가 앞장서 의료기관들의 편법운영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가 범의료계의 연대투쟁까지 예고하면서 강력 반발하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의-정 협의체를 구성,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일 뿐, 민영화는 아니라는 게 문 장관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후 불거졌다. 양측간 대화가 성사되기도 전에 복지부가 지난 9일자 주요 일간지에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면서 대화 제의의 진정성은 의심받게 됐다.
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광고 게재 직후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예정대로 추진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전선을 확고히 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한 신문광고를 실으면서 국민들에게 교묘히 거짓말을 했다”며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조차 시행해 본 적이 없는 휴대폰 진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로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방상혁 의협 비대위 간사는 “정부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자고 하더니 돌연 일간지에 원격의료 홍보 광고를 실었다.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회의를 통해 결정될 부분이지만 파업은 100%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 대 강 전선을 통해 최대한의 정부 양보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을 지시하는 등 정부의 대응이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입장에서 진료의 툴을 깨는 휴대폰 진료(원격의료)는 제도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한 파업이며, 의협 회장을 포함한 본인은 감옥 갈 각오도 돼 있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료계의 대투쟁에 대해 수가 인상 등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해관계가 투쟁의 본질로, 원격진료 등을 통해 축소될 의료단가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그간 의료계가 이해싸움에 매몰돼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여론의 호응을 얻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방 간사는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상으로 불합리하다. 민간 의료보험이 건보 재정을 넘어선지 오래 됐고, 중환자의 경우 의료비로 인해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실의료 부담이 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의협에 따르면 11일 출정식은 ▲원격의료·영리병원 저지,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관련 현안 보고 ▲주제별 분과토의 ▲토의 결과 종합 ▲출정식 및 투쟁 로드맵 확정 ▲투쟁 다짐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의협 대표들의 1박2일에 걸친 토론에서 파업 실행이 결정되면 12일 최종 출정식은 의료계의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하는 자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