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총파업을 결의한 의사협회가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여론의 역풍에 직면하면서 강경기조에서 선회하는 모양새다. 다만 투쟁의 본질인 의료수가 현실화만은 꼭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대정부협상단을 구성하고, 협상단장에 임수흠 비대위 부위원장(서울시의사회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의협 비대위는 우선 협상 기간 동안 원격의료법안의 국무회의 상정 보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일종의 휴전 제안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고, 왜곡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민영화의 사전수순으로 규정, 국민적 우려를 일으켜 여론 반전에 나서겠다는 전략로 내포됐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이 14일 의사협회 3층 대강당에서 ‘대정부 협의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이경화 기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의사협회 3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정부협상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전략과 협상단 구성에 관한)전체적인 윤곽만 결정했다”며 “의협 부회장이자 서울시 의사회 회장인 임수흠 비대위 부위원장을 만장일치로 협상단장으로 추대했다”고 말했다.
임수흠 협상단장은 “원격의료·영리법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잘못된 관치제도에 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산재한 여러 이슈를 정부와 대화로 풀어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잘못된 관치제도'와 '대화'에 방점이 찍혔다.
임 단장은 협상팀 구성과 관련해 “아젠다를 정리하고 전문적 협상단을 꾸리려면 이번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며 “정부와의 협상은 가능한 다음주 초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협이 예고한 총파업 돌입은 3월3일로 한 달 반 정도 남았다. 회원 설문조사를 하는데 2주가량 소요된다고 봤을 때, 한 달 이내에는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하는 상황이다.
노 회장은 “안을 만들어 놓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간 우리 요구에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투쟁이 강화됐고, 투쟁을 예고했지만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제안을 함으로써 아젠다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협상단 안에서 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단 규모는 단장을 포함해 5명 정도로 꾸릴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대정부 협상 기간 동안 원격의료법안의 국무회의 상정 보류를 요구키로 했다.
비대위는 ▲보건의료정책 개선 ▲건강보험 개선 ▲전문성 강화 ▲기타 의료제도 개선을 의제로 하는 TF 구성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는 한편, 보다 큰 틀에서의 논의를 위해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의 위원회 설치를 추가로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