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장성욱기자] 2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간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고 강력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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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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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응을 보면 국민 불안 파악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준다"며 "정부가 징벌적 과징금 등 법 제도 개선 등 제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당장 급한 일은 시중에 있는 국민 불안을 가라 앉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묻지마식 정보 수집, 무분별한 정보공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최 원내대표는 "부처간 소간다툼으로 생기는 구멍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제도적 방어벽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며 "묻지마식 정보 수집, 무분별한 정보공유 등 개인정보 수집 폐기까지 전단계에 걸친 비정상의 정상화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강력한 형사적 행정적 징벌적 처벌 강화 금융회사 책임성 강화 포함해 금융사의 솜방망이 처벌을 손질해야한다"며 "아울러 묻지마식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무분별한 활용 규제하는 방안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신용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불안을 야기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카드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는 카드사 전액 보상토록하고 국민불안감 악용한 금융사기 시도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조치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수집, 보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해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번사태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책임자,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 묻겠다"며 "개인정보 수집, 보관, 관리 등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 점검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필요최소한 정보만 보유하고 금융회사 정보수집보관방식 소비자 관점에서 대폭 개선하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어 "정보 보호 관련 임원책임 확대하고 정보유출관련 행정제재 형벌 등 사후 제재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정부의 종합대책발표에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김정훈 정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