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올해 복지 재정은 106조4300억원으로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릅니다. 국민의 복지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사진)은 6일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서 '2014년 보건복지 정책 방향'과 관련해 "올해 복지예산은 기초연금 도입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충 등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배분이 늘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올해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하지만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재정과 공고한 사회안전망이 선순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고심하고,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는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국정과제가 구체화해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정책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창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IMF 외환위기 이후 대표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해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하는 큰 변화도 예정됐다"고 말했다.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다양화하고, 중위소득의 30~50% 범위에서 정한다.
그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한정된 사회서비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서비스 확충과 조정 등 양적 개입과 함께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가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기화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절실하다"며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길어지고 있는 노년기 삶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