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EU도 미국처럼 보호주의 나서야"

'바이 아메리카' 겨냥..프랑스의 보호주의 논란은 부인

입력 : 2009-02-25 오전 9:39:00
[뉴스토마토 정진욱기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보호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로이터통신의 24(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EU 역시 미국처럼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유럽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EU 국가들의 '강력한 결단'을 촉구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실비오 베를루니코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보호주의에 상응하는 EU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 농부를 보호하려 한다면 우리 역시 같은 방법이 필요하고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한다면 EU 역시 같은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해 최근 미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지난달 미 의회에서 승인된 7870억달러 규모의 긴급구제책 이른바 '바이 아메리카'는 공공사업분야에서 미국산 철강과 소비재 사용을 강제해 많은 국가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역시 보호주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1060억유로 규모의 자국 자동차업체 구제책을 발표한 프랑스 정부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금지해 보호주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EU순회 의장국인 체코는 프랑스의 조치를 비난하며 긴급 회의를 요청했고 프랑스 정부는 지난 18EU 규제 당국에 부양책의 세부 내용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정부의 부양책이 보호주의라는 지적을 부인했다.
 
그는 이번 부양책은 자국 법에 의한 것으로 EU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EU의 정책에 동감한다" "독일과 스웨덴 역시 자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은행국유화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의 조치에 대해 사르코지 대통령은 "금융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미국의 은행국유화 움직임이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가이트너의 조치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의 부실자산을 국유화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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