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 황교안·서남수 해임결의안 불발, 후폭풍 없나
민주당이 지난 12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의 집단 투표 불참으로 투표함도 건드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해임결의안 상정에는 성공했지만 실익을 거두지는 못한 셈이다. 당초 여당인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 표결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무리한 상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대는 대목이다.
한편 여야는 서로 '국정 발목 잡기'와 '정의 포기' 등을 주장하며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이번 사안이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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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용판 무죄판결 토크 진행
민주당은 13일 오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선고에 관한 토크를 진행한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신경민 최고위원,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날 토크에서는 ▲판결 체제와 판결평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은폐 지시 ▲증거분석 범위 제한 ▲분석 키워드 축소 강요 ▲유죄 의심 증거들 ▲권은희 과장과 경찰관의 진술 분석 ▲향후 예상 반응 등의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 새누리 지도부, 강원 폭설 재해 현장 방문
황우여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강원도 폭설 재해 현장을 방문한다. 강원 강릉 등 영동 지역은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12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 재해대책위원회와 함께 폭설로 피해가 우심한 지역을 방문해 긴급 재정을 통한 신속 피해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동계올림픽 준비사항도 점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더불어 평창 지역을 방문,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 미방위, 카드사태 입법 청문회 개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는 이날 신용카드사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 입법 청문회를 연다.
이날 미방위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향후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결정할 계획이다.
증인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 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등이 유력하며 참고인으로는 여야 각 3명씩의 민간 전문가 추천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