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대권주자, NSA 도청파문으로 오바마 고소

입력 : 2014-02-13 오후 2:34:03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랜드 폴(사진) 상원의원이 미 정보국의 도청논란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정식 고소했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폴 의원은 이날 보수성향 유권자 단체인 프리덤웍스와 공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로이터통신)
폴 의원은 6개월 전부터 집단소송을 준비해왔으며, 수십만명이 집단소송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통화기록 수집 프로그램이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부당한 수색과 체포, 압수 등을 금지토록 한 수정헌법 제 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전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지만 이는 사생활이나 사적 정보를 포기해야 할 것을 예싱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NSA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NSA가 정보수집 프로그램 사용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케이틀린 하이든 국가안보장위원회(NSC) 대변인은 "감시 프로그램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미 복수의 법원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다.
 
뉴욕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감시프로그램은 국제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와의 전쟁을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로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결했다.
 
반면 워싱턴 연방법원은 같은 문제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린 바 있어 NSA 정부소집에 대한 합법성 판결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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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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