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형 인턴제도를 시범도입하고, 재학생의 취업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체험형 인턴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종교계 반발로 국회에 계류 중인 종교인 소득 과세를 추진하고, 금융상품 과세 강화를 통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획재정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획재정부 2014년도 업무보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현오석 부총리는 "올해는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라 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의 금융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과 함께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부담이 지속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내수부진으로 서민·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 지연 ▲투자활성화 성과 체감도 저조 ▲청년·여성층 일자리 부족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저항과 반발 등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55%로 설정하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사업 등 중점관리분야는 이보다 높은 58.1%의 돈을 풀기로 했다.
국민염원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채용 후에는 조직내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직 경로, 승진, 보수, 교육훈련 등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정규직 전환비율이 최소 70% 이상인 채용형 인턴제로를 올해 12개 시범기관에서 도입하고, 재학생의 취업능력을 키우기 위해 체험형 인턴도 별도로 운영한다.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공공기관 채용과 여성관리자·직장보육시설 등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한다.
국회 문턱에서 계류 중인 종교인 소득 과세 방침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융상품 과세 강화를 통해 과세사각지대로 축소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하는 한편, 해외 재산과 소득 정보 파악도 한층 강화한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전 부처·지자체·기관의 국고보조금을 통합·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차세대 dBrain)'을 구축하고 부정수급과 중복지원을 차단한다.
관계기관간 재정정보 공유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정보유출(사업·개인) 방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을 추진한다.
한편 기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경제혁신 3개년 혁신'은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오는 25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올해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고용이 확대되고 물가가 안정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3.9%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