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판자촌 중 하나로 개발이 시급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소모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되자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구룡마을 특혜 의혹에 대해 박원순 현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 요청을 검찰에 의뢰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구룡마을을 방문한 적도 주민들을 만난 적도 없다. 오히려 국회로 찾아온 주민들을 되돌려 보낸 의원도 있다.
구룡마을 한 주민은 "정치인들에게 구룡마을은 극빈층 주거개선보다는 정치적 공방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며 "판자촌의 남루한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 지방선거 앞두고 구룡마을로 朴치기
지난 28일 이노근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구룡마을 개발 특혜의혹 등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현직 서울시 간부, 구룡마을 토지주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구룡마을 개발 방식이 100% 공영개발 방식에서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해 주는 환지방식으로 변경된 배경에 로비나 뇌물수수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새누리당이 근거없는 의혹에 기초해 수사 의뢰를 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사실과 다른 내용에 기초한 수사의뢰와 보도자료를 통한 공표는 명백한 서울시정 흔들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시는 새누리당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 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구룡마을 문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슈화 됐으며, 현재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5월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몽준 의원의 서울시장선거 출마가 결정되자 새누리당이 구룡마을 문제를 새삼 꺼내 들었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서울시는 구룡마을을 공영개발할 계획을 세웠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일부 환지방식으로 개발 방향이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신연희 구청장(새누리당)은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전경(사진=한승수)
◇구룡마을 "주거개선과 비리문제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
지난달 17일 구룡마을 주민 10여명은 국회를 찾았다. 구룡마을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이노근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구룡마을 주민들은 이 의원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되돌아와야했다. 이 의원측에서 구룡마을 주민들의 국회 출입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의견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보내라는 연락에 자료를 보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답답한 심정에 민주당 윤후덕 의원을 찾았지만 일정이 있어 만날수 없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구룡마을 특혜 의혹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집중 공략을 당하던 박 시장을 대변했던 인물이다.
이 의원과 윤 의원 모두 구룡마을을 찾은 적이 없다. 국감 직후 이 의원이 구룡마을 찾는다는 말이 나돌았지만 만난 사람은 없다. 구룡마을의 실상을 체감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구룡마을 개발 여부는 주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직접 보고 결정해야 하지 않나"라며 "환지방식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그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사업 자체를 막으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격분했다.
오는 8월 2일까지 구룡마을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지구지정이 취소된다. 감사원 조사가 나온다 해도 검찰 수사가 늦어질 경우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다.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서울시와의 다툼 끝에 힘들게 합의본 개발안이다"며 "시도 돈이 없어 공영개발을 하기 힘들거다. 그러면 누가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것이며, 지구지정 자체가 다시 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