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제약 3개 단체가 18일 정부의 시장형실거래 폐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이날 공동건의문을 통해 “지난 2월 보험약가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실거래) 폐지가 합의됐음에도 이후 정부의 공식적인 입법예고가 발표되지 않아 의약품 거래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언제까지 제도가 지속되는지, 어느 시점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지, 이후 재시행과 제도 개편에 따른 약가인하의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약품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작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 시장형실거래 대안카드로 정부가 마련 중인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제도와 관련해 “저가구매 차액을 기초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구조의 제도 설계로 인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해가 재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약의 보험등재 가격인 너무 낮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단체들은 “우리나라 신약의 보험등재가격이 OECD의 평균 가격 대비 50%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보험에 등재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사용량 증가·사용량범위 확대시 약가인하와 특허만료에 따른 약가인하 등 여러 종류의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2012년을 전후해 단행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및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연간 2조5000억원 상당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이 29%에서 26%로 떨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