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복지부는 '제도 축소'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제약협회는 '제도 폐기'를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극명히 대립되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는 복지부의 제도 축소 방안 검토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 연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제약협회를 방문해 일단 재시행 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제약협회 역시 복지부의 진정성을 받아 들여 협의체에 들어가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복지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뒤에서는 기존 축소안을 미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그 파장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약협회는 제도 축소방안을 고수할 경우 복지부는 물론 정부까지 큰 역풍에 휘말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형실거래가는 복지부와 병원협회만 찬성할 뿐, 제약업계를 비롯해 국회와 학회 그리고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등이 모두 비정상적인 제도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러한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제도를 유지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 축소방안 하나로 병원인센티브제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보험약가보다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입할시 70%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이 인센티브 폭을 최소 30%까지 줄이는 방안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러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중 병원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며 “구체적으로 다 공개할 수 없고 최종 협의체 회의에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형실거래가는 병원이나 요양기관 등이 국민건강보험적용 의약품을 정부가 지정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0년 도입된 뒤 지난해 일괄 약값 인하 조치로 일시 중단됐다 이달부터 다시 시행됐다.

 

현장에서는 우려했던 시장형실거래가 부작용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대형병원들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 터무니없는 약값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를 악용하고 있는 것.

 

최근 지방의 한 대학병원은 그동안 592원에 공급받던 고혈압 질환 30여개 품목의 약가를 5원에 공급해 줄 것을 제약사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시장형실거래가 관련 약품목록 변경안내’ 공문을 D제약사에 보내 "이달 1일부로 당뇨병과 고지혈증 등 20여 의약품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신규품목으로 재등록하자"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학병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의 약값인하 요구가 도를 넘어 서면서 시장형실거래가가 사실상 ‘갑’의 횡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