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의료계 총파업 이전부터 정부와 의협 간 협의체였던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가입자·공급자 동수로 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 간사는 19일 “현재 의-정 협의결과를 전체 의사회원들에게 공개하고, 24일로부터 예정된 총파업을 결행하는 안과 본 협의안을 채택하는 안을 투표 중”이라며 “중차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악의적인 보도로 본질을 흐리는 일부 언론의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 간사는 정부와의 합의내용이 보고된 해당일자 회의에 대해서도 “2월17일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 및 시도회장단 연석회의 도중에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구성 비율을 의정이 상의키로 한 것을 보고한 것에 불과하며, 이면합의는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간에는 드러내지 않는 이면합의가 가능하지만, 정부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드러낼 수 없다면 유효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회의록에도 없고 녹취록에도 없다”면서 “박인숙 의원이 건정심의 구성을 5:5:3으로 변경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낸 사실을 몰랐던 해당 언론 기자가 이것을 오인해 마치 이면합의를 본 것처럼 이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역시 해명자료를 내고 “어떠한 형태의 이면합의도 없었다”며 “의발협은 건정심 구성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하고 협의결과에 명기했다”면서 이면합의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19일자 “의협, 이면합의 숨긴 채 집단휴진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의협이 집단휴진에 나서기 전부터 건정심 구성을 가입자·공급자 동수로 하기로 정부와 이면합의가 돼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계 2차 총파업을 막고 의료계 쟁점 현안인 원격진료, 건강보험구조, 전공의 수련제도 등을 해결하기 위해 2차 의-정 협상을 통해 협의안을 도출, 지난 17일 발표했다.

 

의협은 제2차 의-정 협의결과 수용 여부와 24일로 예고된 총파업 결행 여부에 대해 전체 의사회원의 뜻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는 17일 저녁 6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진행되며, 투표 결과는 20일 일괄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