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의 딜레마에 대한 해법을 '사회복지기술'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수길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상임대표(
사진)는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기고한 글에서
"정부는 사회복지 확충과 경제성장이 상충하는 딜레마의 해법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으나 증세에 대한 효과적 대안을 못찾아 복지라는 목표 자체의 비중을 낮추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류는 역사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쳤을 때 새로운 기술에서 해법을 찾았다"며 "우리는 뛰어난 기술혁신 능력을 이런 딜레마 극복을 위해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은 비용을 낮춰 증세 없는 복지로의 길을 열 수 있다"며 "원격의료, MOOC(대규모 온라인 대중 공개 강의),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이런 기술을 보급·활용하려면 상업적 의미의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혁신도 연구·활용해야 한다"며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의료계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 비즈니스 모델·제도 혁신이 예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에 있는 전문가"라며 "이제 이들을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딜레마를 타개하고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동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