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지난 7일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 규제를 손보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 과정에서 삼성의 대관력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차례 논란이 이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실제 삼성생명을 축으로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를 총수 일가의 지배 하에 두는 삼성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삼성생명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전자(지분 7.6% 보유) 등 계열사 주식 14조원어치를 유예기간인 5년 안에 팔아야 한다. 이는 곧 삼성생명 지분을 20% 넘게 소유한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환상형 순환출자 지배구조가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금산분리 강화의 효과도 배가된다.

 

현행 보험업법이 대기업 금융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때 자기자본의 3%까지만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금융계열사가 고객 돈을 이용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 은행과 증권 등 대부분의 금융업종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자본비율을 제한하는데 비해 보험업만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나 이런 예외 규정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삼성생명이 유일해, 현행법을 두고 시민사회 등 재야 쪽에서는 계열사 주식 보유량이 많은 삼성생명을 위한 '특혜'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반면 보험사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사는 1~2년 단기 운영이 아니라 30∼40년 동안 고객과의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상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은행·증권사와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