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은행국유화ㆍ시장규제가 살 길"

보호무역주의 폐해 경고

입력 : 2009-03-06 오전 6:36:15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5일 세계경제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 은행 국유화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확대를 주장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정ㆍ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 참석,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들일수록 은행을 국유화해야 하며,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세계 각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통해 필요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등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찾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어 선진국들이 파산 직전의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보다는 부실은행을 국유화해 건전성을 되찾고 무너진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신용 상태를 재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으면 국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수십조 달러의 돈이 '여권'도 없이 대양을 가로질러 마음대로 오가고 있다"면서 "큰 피자 덩어리처럼 보였던 세계의 대형 은행들이 이제는 작은 피자 조각으로 전락했다"고 말해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은 생산을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소득을 재분배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을 결코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룰라 대통령은 또 세계경제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보호무역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보다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금융위기보다 보호무역주의가 더 큰 해악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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