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80% 사회보험 미가입..사회안전망 '허술'

상용근로자 90% 이상 사회보험 가입..양극화 심화

입력 : 2014-05-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80% 정도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90%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사회보험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3년 10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7.1%, 건강보험 21.6%, 고용보험 20.1%에 그쳤다.
 
반면에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는 국민연금 97.0%, 건강보험 99.0%, 고용보험 97.1% 수준을 보여 대다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3개월 월평균 임금별로는 4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400만원 이상 임근근로자는 국민연금에 96.3%가 가입했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각각 97.9%, 95.4% 가입했다.
 
100만원 미만의 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 16.1%, 건강보험 21.1%, 고용보험 18.3%에 그쳐 임금 수준별로도 격차가 컸다.
 
(자료=통계청)
 
성별로 보면 남자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에 73.6%, 건강보험에 77.2%, 고용보험에 73.3% 가입했고, 여자는 국민연금에 61.5%, 건강보험에 63.6%, 고용보험에 60.5% 가입해 남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두드러졌다. 30대는 국민연금에 82.7%가 가입했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도 각각 83.1%, 81.8% 가입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광제조업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제조업 부문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에 84.9%, 건강보험에 87.3%, 고용보험에 86.1%가 가입했다.
 
반면에 농림어업 부문은 가입률이 가장 낮았다. 농림어업 부문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에 16.0%만이 가입했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각각 17.5%, 15.7%에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 중심인 농림어업 부문의 임금근로자는 단순노무직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직업은 관리자로, 국민연금에 92.7%, 건강보험에 98.7%, 고용보험에 91.1% 가입했다. 반면에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로, 국민연금 30.0%, 건강보험 39.6%, 고용보험 33.1% 가입률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기준 임근근로자의 68.4%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각각 71.3%, 67.7%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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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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