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담화에서 '관(官)피아' 퇴치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박(朴)피아'의 우선 교체를 통해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박피아'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을 빗대 표현한 것이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피아 해체의) 진정성이 있게 들리려면 박피아부터 해체해야 한다"며 "박피아를 해체를 통해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관피아 해체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단장은 "15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 중 절반이 낙하산이다. 지난 1년 간 공공기관에 120여명이 (주요 임원으로) 임명됐다"며 "(박피아는) 관피아 보다 더 강한 기본적인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 핵심의 왼팔과 오른팔인 사람들이 산하기관으로 가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냐"고 덧붙였다.
민 단장은 "관료집단이 관련 이익단체와 유착돼 서로 견제하지 못하고 이윤추구라는 하에서 독점이 돼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며 "내각 전면 개각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로 취임된 인사들은 바로 교체돼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퇴직 공무원의 산하단체 취업 금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News1
민 단장은 아울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사고 초기 감찰보고서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나 미국 등에선 큰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발생 후 100시간 동안 국가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감찰보고서에 기록한다며 청와대의 감찰보고서에도 청와대·정부 부처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와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단장은 "모든 기관장들이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왜 전원구조 오보가 나왔는지에 대해 제대로 감찰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짐작했다. 그는 청와대의 감찰 보고서 확인을 위해 새누리당에 국회 운영위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단장은 "감찰보고서는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다.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감찰보고서를 봤다면 대통령 스스로도 믿을 수도 없었거나, 대통령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