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제, 상징적 의미보다 실질 역할 고려돼야"

입력 : 2014-05-27 오후 5:27:08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도입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보다 실질적인 위상과 역할이 고려돼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육부총리의 교육 전문성과 집중성 상대적 약화 우려된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부총리제가 도입되었다가 사라진 이유와 도입의 효과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비경제분야를 묶은 교육부총리제는 교육업무와의 유기적 연관성 보다는 비경제분야 에 한해 국무총리의 업무총괄을 대신하는 수준의 기계적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본연의 교육부 업무를 소홀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무엇보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 분야를 책임진 교육부장관이 방대한 사회, 문화 분야까지 총괄해야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육전문성과 집중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사회·문화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국회 교문위를 설치했으나 너무 방대한 분야를 맡다보니 법안과 현안 파악에 한계를 드러내 교육을 분리하자는 논의가 최근 제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있었다는 점도 고려사항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세종청사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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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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