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나 통화안정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채권시장의 외화 자금 유입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에는 외국인이 국채·통안채에 투자할 때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채권투자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 같은 세제지원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인은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10~14% 수준으로 원천징수되던 세금 부담이 없어져, 약 0.5%포인트의 투자수익률 상승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국채의 투자 매력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창섭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주된 거래는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재정거래인데 부담이 컸던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면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세제지원안이 처음 공개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주 동안 장외 채권시장에서 1조원어치 이상의 국채와 통안채를 순매수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태연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다른 시장 변수들도 있어 외국인의 채권 매수가 추세화될 지 여부는 지켜볼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세제지원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제지원이 이뤄지면 전 세계 약 1조달러의 자금이 투자판단의 근거로 삼는 글로벌 국채지수인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한국 국채가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편입되면 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 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당국은 WGBI 편입으로 외자유입 효과가 최대 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세제지원이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있는 채권시장의 추세적인 흐름까지 바꾸진 못하더라도, 과세 문제로 가로막혔던 WGBI 편입이 가능해지는 등 외국인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길이 열리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수요 기반 확충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대 이슈인 외화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취득할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를 신설해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