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안전한 전셋집은 더욱 보기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집값에서 대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세입자가 원하는 깨끗한 전셋집, 융자가 적은 전셋집은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달 24일 2기 경제팀은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을 발표하며 기존 수도권(1금융권 기준) 50~70%, 지방 60~70%였던 LTV를 70%로 상향 조정했다.
LTV는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즉 서울의 5억원 짜리 집을 살 때 기존 2억5000만원이었던 대출을 3억5000만원까지 확대해 준다는 것이다.
매수자들은 이처럼 대출 한도가 올라감에 따라 자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금융권을 이용하던 하우스푸어는 1금융권 이동을 통해 이자 부담을 덜 수도 있다.
하지만 전세수요에게는 융자 비율이 낮은 안전한 전셋집이 줄어들 수 있다. 융자 비율이 낮다는 것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설 경우 보증금 회수 위험 전셋집으로 분류된다. 통상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률은 시세의 70~80%선으로 잡는다. 유찰될 경우 50~60%까지 떨어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에서는 집값 하락과 전셋값 급등이 엇갈리며 보증금 위험 전셋집이 속출, 보증금 피해 사례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대출 비중이 낮은 전셋집에만 전세수요가 몰리며 전세 경쟁을 가중시켰다.
이정찬 유플러스리얼티 대표는 "집주인에게도 집이 재산의 대부분이겠지만 세입자에게도 전세보증금은 재산의 대부분이다"며 "금융위기 이후 시장 침체기를 체험한 학습효과로 집 사기도, 대출 많은 전세를 얻기도 불안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때문에 금융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2기 경제팀이 추진하는 부동산대책에 따라 시장이 회복, 전세수요가 대거 매매로 돌아서지 않을 경우 전세난과 세입자의 보증금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의 전세난의 원인은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에 따른 전셋집 감소 ▲집값 상승 기대감 저하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 ▲낮은 대출 비중 주택에 대한 전세수요 집중 등이 꼽힌다.
월세 선호 현상을 제외하면 전세난은 집값 하락으로 인한 세입자의 불안 심리에 따른 것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 회복에 실패한 채 대출 비중만 확대됐을 경우, 세입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깨끗한 전셋집 찾기' 경쟁만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대출을 확대해서 시장이 살아나면 문제될게 없지만 시장 침체가 계속될 경우 부작용이 드러날 것”이라며 “대출한도 확대와 전셋값 상승, 집값 하락이 엇갈릴 경우 지금보다 더 힘든 시간이 올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