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 증인협상 '아직'..합의 후유증 지속

김기춘·정호성·유정복 증인채택 두고 여야 이견

입력 : 2014-08-08 오후 4:16:4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전격 합의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 일정을 재개키로 한 가운데,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 협상은 아직 개시조차 못하고 있다.
 
여야는 증인채택 협상 파행으로 무산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를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열기로 합의하고, 특위 여야 간사에게 증인채택 문제를 일임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오후까지 공식적인 협상에 착수하지 않았다. 협상 개시 전부터 여야가 분명한 입장차를 확인하며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미 국정조사 특위(기관보고),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24시간이나 국회에 와서 답변했다"며 "이걸 다시 불러서 또 진술하게 한다, 이게 과연 바람직스러운 일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기춘 비서실장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의 증인 출석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이상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논란은 가열될 공산이 크다.
 
반면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이미 출석했다고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 앞에서 성실한 답변과 이 난국을 풀어갈 헌신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김 비서실장의 청문회 출석을 압박했다. 
 
지난 5월29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특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기자와 만나 "지난 협상 쟁점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행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3인 증인' 채택 여부가 특위 증인협상의 최대 쟁점인 것. 특히 전날 여야 합의를 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박영선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증인채택 문제마저 물러설 경우 직면할 곤경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은수미 의원 등이 이미 공개적으로 "여야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김유정 전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넝마가 됐다"며 "의원 130명의 제1야당이 할 짓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의당 또한 "밀실야합"으로 치부하며 폐기와 함께 재논의를 촉구했다.
 
또 세월호 유가족 측은 가족총회에서 특별법 관련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특별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며 화살을 새누리당 전략에 밀린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돌렸다.
 
한편 18일로 예정된 특위 청문회의 정상적 실시를 위해서는 관련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일주일 전인 오는 11일까지 청문회 1일차 증인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주말 동안 여야 간사 간 물밑 협상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우)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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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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