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배송센터를 유치하고,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를 도입키로 했다. 인천공항 2단계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도변경도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의 투자여건이 인근 국가들에 비해 불리해 글로벌기업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구매해 FTZ 내 글로벌 배송센터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현행은 FTZ 내에서 사용·소비 목적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만 수출로 간주,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보관목적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외 글로벌기업들은 아시아지역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FTZ 내 글로벌 배송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나, 국내 물품을 구매하고 FTZ 내 배송센터에 반입·보관시 세제상 불리해 물류 통합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같은 세제상 불리함으로 인해 인천공항의 항공물동량은 ▲2010년 268만톤 ▲2011년 254만톤 ▲2012년 246만톤 ▲2013년 246만톤으로 지속 감소 중이며, 처리 순위도 하락해 투자여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부가세 영세율 확대에 따른 글로벌기업 유치를 통해 신규 항공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천공항의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직행 화물 KTX를 도입키로 했다.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화물수송은 도로에만 의존하고 있어 신선화물, 특송 등 신규수요에 대한 경쟁력이 부족하다. 지난 6월부터 서울역~인천공항 간 KTX여객운행이 가능해졌지만, KTX선로망에 적합한 고속화물열차는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까지 화물 KTX 관련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하고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2020년까지 개통키로 했다. 국비 190억원, 민간 54억원 등 총 244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화물 KTX 구축을 통해 구미산단에서 인천공항간 운송시간이 70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공항 2단계 부지 용도변경을 통한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물류시설, 일부 제조업 등으로 입주가 제한돼 있다. 이에 정부는 2단계 부지의 활용도 제고 및 항공 물동량 창출을 위해 입주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단계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계획이다. 공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물류시설, 모든 제조업, 대기업 공장 이전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