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올해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을 공언한 후 반년 만에 산업별 투자·수출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자체도 비전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드디어 모습을 나타낸 과제별 추진대책 역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News1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5차 무투회의 후 반년 만에 열된 자리로, 정부는 저조한 국내 투자를 회복하고 수출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물류·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내수기업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가 참여해 발표한 세부과제만 9개 분야 137개나 되지만 이를 자세히 보면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살짝 변형한 게 태반이다. 말한 활성화 대책이지 사실상 기존 추진정책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우선 복지부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해외 환자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기존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크게 변한 게 없는 내용이다.
더구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을 유치하기로 한 사업은 2년째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지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국 (주)CSC의 사업계획을 재점검하고 승인여부를 확인하기로 하는 데 그쳐 투자부진이 뾰족한 대안을 못 내놨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연구중심병원 지정,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도 이미 연세대와 경북대 등 일부 대학에서 검토 또는 시행 중인 내용으로 새로울 것 없는 정책이다.
오히려 복지부는 이번에 의료민영화 추진 혐의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투자병원 유치, 의료 수출 등은 보건의료 노조 등에서 의료민영화라며 반대했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들의 요건과 규제를 더 완화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메디텔과 의료기관 간 시설분리 기준완화, 해외진출을 위해 의료법인이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금융지원 등은 애초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때 강조한 '의료법인이 수익성 개선'과 큰 관련 없는 말 그대로 '돈벌이용 사업'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 노조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사실상 수익추구형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동네 의원의 몰락과 의료 공공성 붕괴 등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산업부는 내놓은 수출활성화 대책 역시 새로운 게 없다.
산업부는 내수기업 1만개 수출기업화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퇴직 무역인력 컨설팅과 전문무역상사 활용, 환변동보험 확대, 정상외교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등은 이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무역협회 등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세부 내용이 그간 산업부가 발표한 대책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 측은 "이제껏 무역협회 등에서 개별적으로 설계·진행해 연계효과가 미흡했던떨 사업을 통합했다는 게 중요하다"며 "수출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가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중소·중견기업 수출전용 쇼핑몰인 Kmall24(
www.kmall24.com)의 성과가 부진한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Kmall24는 6월24일 개통했지만 현재까지 거래 건수는 30건(품목 수 60개) 뿐이고 사이트 방문자는 하루 1만6000명 정도에 그쳐 입점 업체 확대와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일부 대책은 정부가 입장 번복과 정책 혼선으로 시장에 혼란만 줬다. 금융위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인다며 발표한 증시 가격제한폭 단계적 확대방안이 대표적이다.
애초 금융위는 지난달 말까지도 "자본시장 성숙도에 따라 제도가 달라지겠지만 가격제한폭 폐지·확대는 당장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지만, 보름도 안 돼 입장이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