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는 11일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지난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이 전 3차장과 민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각각 구형한 것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재판부는 우선 국정원이 주로 홍보한 내용이 ▲4대강 사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제주해군기지 건설 ▲원자력발전소 등임을 지적하면서 이는 정치적인 내용으로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방어권 논란을 불렀던 '사이버 활동 지시'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찬반클릭 1214건, 글·댓글 2125건, 트윗·리트윗 11만3621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트윗·리트윗 67만3077건은 대해서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트위터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1157개를 특정했지만 수사의 단초가 된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의 '시큐리티 파일' 증거능력이 배척되면서 175개 계정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된다"며 "나머지 982개 계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비판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보다 좁은 개념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원 전 원장의 전부서장회의 발언을 보면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며 "오히려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명확히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선거운동이라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활발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트윗과 리트윗 건수가 2012년 10월 이후 뚜렷이 감소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소대상인 행위 시점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검사가 선거운동의 시작점으로 기소한 2012년 1월은 제18대 대선 후보자가조차 정해지지 않은 때였다"며 선거 개입성을 부정했다.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원 전 원장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책임이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국정 홍보 등의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했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행위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 전 원장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 공작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또 "적극적으로 범행을 인식하고 지시하지는 않았고 국정원장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답습한 부분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