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석기자] 보안에 대한 우려로 국내 클라우드(Cloud) 산업 발전이 가로막혀 있는 가운데, 클라우드 산업 진흥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민간기업들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이 저조하고, 산업의 발전도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이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자원을 인터넷에 접속해 사용하는 컴퓨팅 방식을 말한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기기를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환경에서 IT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비절감,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서성일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융합과장은 "기존 IT자원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자기 집에 우물을 파고 우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면, 클라우드는 댐을 건설해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과 같다"라면서 "이런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존 IT산업과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고, 온라인 창업을 활성화 시킨다든가 하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은 발전속도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다. 또 이미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외산업체들에게 장악되어버린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에서 외산 클라우드 시스템 의존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대로 가다간 향후 국내 시장에서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외국 기업들에게 영영 뺏길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관련 산업의 적시 성장 기회도 상실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 미래부에서도 클라우드 산업 진흥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미래부는 국회가 정상화 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께 법안이 통과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성일 미래부 과장은 "현재 여러 이유로 인해 공공기관에서도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데, 진흥 법안 통과를 통해 법적 기반이 만들어진다면, 민간부문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보안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클라우드 진흥법의 통과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설명이다.

 

미래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클라우드 시스템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기술적 조치에 대한 조건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강력한 인증 제도를 신설해 사용자들로 하여금 클라우드 시스템의 보안에 대한 믿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사실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우려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신경 쓰느냐에 따라 클라우드의 보안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클라우드 사업자가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만들어,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