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오는 11월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졸속 타결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오는 11월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FTA를 졸속 타결하려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국회 역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중 양국은 지난달 한·중FTA 제13차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총 22개 장 가운데 SPS(위생·검역), 전자상거래 등 총 4개 장에 대한 협상은 타결됐지만, 우리나라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 및 중국의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등 상품분야에 대한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국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한중 양국은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담 전까지 협상을 진전시켜,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FTA 최종타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질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APEC정상회담 전까지 양국은 공식협상보다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분과별 비공식 협의를 통해 양국 간 FTA이견을 급속히 해소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상회담 성과에 급급해 시간에 쫒기며 진행되는 졸속 한·중FTA 협상은 한국 농어업을 붕괴시켜, 식량주권의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농어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한·중FTA 협상을 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중 FTA로 인한 우리 농업부문의 피해규모가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고, 2013년 기준으로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3.77%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중 FTA로 인한 수입개방은 한국 농어업에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한·중FTA 협상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결의안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삼아 더 이상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농어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협상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협상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국민과 국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