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재취업 잘되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세(稅)피아 원흉

입력 : 2014-10-10 오전 11:01:38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재취업이 잘되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세(稅)피아의 본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연도별 퇴직 국세공무원에 대한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 결과, 전체 68명 재취업자 중 서울청이 26명, 중부청이 20명을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비 68% 수준이다.
 
기관별 현재 정원 현황으로는 서울청이 30%, 중부청이 25%다. 두 기관을 합해도 55%인데, 퇴직자 재취업은 전체의 68%를 점유하고 있는 것.
 
김영록 의원은 "이는 서울·중부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서울·경기권의 알짜 회사에 재취업이 가능한 곳이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68명의 재취업자 중 높은 연봉이 보장되는 금융권에 재취업한 이들은 27명으로 그 중 21명이 서울·중부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8명의 회계·법무·세무법인 재취업자 중 6명은 서울·중부청 출신이고, 나머지 2명은 본청 출신으로 드러났다. 타 지방청 출신은 1명도 없었다.
 
(제공=김영록 의원)
 
김 의원은 "이들은 세피아와 국세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퇴직 세무공무원들의 비리가 만연한 상황으로 이들은 직장동료였던 현직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방법으로 세무조사 편의를 주선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무공무원의 재취업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막을 순 없는 일이지만 세무행정의 선진화를 막아온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세피아가 업계에 포진해 온 때문"이라며 "최소한 퇴직 전 근무처 인근에서 개업하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역할로 가는 것은 스스로 자제하고 제도적으로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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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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