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카톡검열' 진상위원회 가동..16일 집중 추궁

입력 : 2014-10-10 오전 11:36:53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검찰의 사이버사찰 의혹과 관련해 'SNS·통신검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10일 김영근 대변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SNS 검열과 통신감청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당내에 SNS·통신검열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이 맡는다.
 
위원회 구성은 우상호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과 협의해서 명단을 확정하게 된다.
 
새정치연합 진상조사위는 오는 16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 검찰의 사이버검열 대책회의에 직원이 참석한 연유와 추가적인 개인정보 노출 유무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다음카카오를 통해 감청요청을 받은 147건과 삭제주기, 포렌식 기법의 데이터 복구 가능성 여부에 대해 면밀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다음카카오는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에 의해 집행된 감청요청은 2013년 86건, 올해 상반기 61건이라고 공식 밝혔다.
 
또 노동당 부대표의 채팅방 대화내용 중 하루치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것은 사실이나 3000명 각각의 대화내용이 제공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카카오톡 서버가 평균 3~7일만 저장되지만 10일전의 대화내용이 검찰에 제공된 것과 관련해서 다음카카오는 "영장 집행 당시 대화량이 적어서 삭제주기가 길어져 10일전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2~3일만 대화내용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지난 8일부터 변경됐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톡의 삭제된 데이터가 복구된 경우는 2011년 5월 수사기관이 디스크 카피본을 확보해 포렌식 기법으로 복구한 적이 있지만 그이후 법개정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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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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