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사진)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아 13일 공개한 '국가 연구시설 장비 관리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354개 기관 중 146개 기관의 관리점수가 평균 60점 이하(100점 만점 기준)로 전체 금액 2조776억원에 해당하는 연구장비 2만770점이 부실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54개 기관의 국가 연구시설 장비 5만7000여 점에 대해 실시된 이 조사에서는 5억원 이상 고가 장비가 기획보고서 제출 없이 도입을 승인받거나 전체 장비의 21.1%인 1만2191점이 유휴장비 및 불용장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9억원 상당의 국가 장비가 유실된 미확인장비로 조사되거나 기관이 보유한 공동활용 장비 중 공동 활용 실적이 있는 장비는 46.6%로 장비 공동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러한 실태 조사 결과를 내년도 장비구입 예산 심사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 부실기관에 개선 권고 공문만 보내는 등 솜방망이 행정 조치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정부가 연인원 500명, 예산 2억9000만원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관리부실을 파악했음에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미루는 것은 무사안일한 행정"이라며 정부의 무성의한 사후조치를 비판했다.

 

우 의원은 국가 연구시설 장비관리 개선 방안으로 ▲ 연구시설 장비 관리 규정 및 표준 지침 실행력 향상을 위한 입법 보완 ▲ NFEC(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및 관리 시스템 전산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