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단말기유통법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와 최경환 부총리의 반대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15일 정의당은 국회 본청에서 '1차 단통법 개정과 반값 통신비 실현 결의대회'를 열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단통법이 오히려 거꾸로 개악돼 통신사와 제조사만 이익을 챙겼다며 반드시 이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단통법을 망친 배후에는 삼성전자와 최경환 부총리 경제팀 두개의 세력이 배후에 있다"며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을 내세워 분리공시제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스마트폰 제품을 미국에서는 57만원에 판매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93만원을 받고 있어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의당은 삼성전자 거들기 위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분리공시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통신비 인하와 가입결정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정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정홍원 국무총리는 단통법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는 이유로 대기업 이통사 홍보대사 같은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단통법이 애당초 취지와 달리 통신사 배만 불려주고 국민은 호갱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싼 통신요금은 정부가 시장지배 사업자인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을 인가해 형성된 것인데 통신요금 인하가 아니라 통신비 인상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정부가 용인해 왔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단통법의 맹정을 보완하고 통신비 원가공개를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 '통신비적정산정위원회'를 구성해 단말기값과 통신비 원가를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