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시작된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이 전날 최경환 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면서 교육부장관의 출석 요구 문제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일시 중지됐다.

 

이날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강제로 편성하게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전날 기재부와 교육부 장관의 발표는 국민에서 혼선을 줄 수 있어 황우여 교육부 교문위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늘 국감 종료 이후에라도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는 물론 황 장관도 수용 불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교육예산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의 치킨게임을 언제까지 불안하게 볼 수 없다"며 "오늘 국감에 교육감들이 와 있는 만큼 교육부장관도 입장을 명확히 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 치킨게임을 종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진보 교육감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이 방탄 국감 시도를 규탄한다며 맞섰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이 황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며 "오는 27일 교육부 확인감사가 예정돼 있고, 다음주 초 지방교육청 감사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오늘 지방 교육청 국감을 토대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예산 추가편성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