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배임죄 적용이 외국에 비해 포괄적"이라는 재계와 일부 정치인들의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황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본과 미국, 독일 등을 참고해 배임죄 적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의 지적에 "우리 형법상의 배임죄 규정이 외국에 비해 포괄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법이 독일이나 일본 법을 참고했고, 또 법원 등에서 오랫동안 법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다만 결과적으로 경영적 판단에 대해 배임죄로 판단하는 경우를 기업들에선 매우 불편해 하는 것으로 안다"며 "현행법 운영상으로도 명백한 배임행위에 이르지 않는 경영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 법 원칙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