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김재홍(사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이 "방통위가 700MHz 주파수 대역 사용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진양기자)
김 위원은 이날 과천 방통위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느 나라든 방송규제기구가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배정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방통위는 보편적 정책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700MHz 주파수 대역은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한 뒤에도 이를 반납하는 후속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지상파 방송용이 명백하다"며 "관리 배정권도 당연히 방통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지상파의 UHD 방송이든 이동통신의 장기적 발전 계획을 위해서든 배정 문제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언급하며 "방통위 내부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이 입장을 찬성 지지할 것이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지난달 말 영국과 오스트리아 공영방송과 방송통신 규제기구를 방문했던 소회를 전하며 "상설 심의기구를 두는 것보다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과 오스트리아 모두 방송의 자율성을 존중해 별도의 타율적 심의기구를 두지 않고 있다"며 "영국의 BBC는 정치보도에 대한 공정성 평가나 심의를 시청자 대표기구 성격의 BBC 트러스트가 담당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타율적이고 정파성이 지배하는 제도를 환골탈태해 자체 자율심의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나 국회,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등이 함께 논의해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세계적으로 교양프로 편성 비중을 높여가는 추세"라며 "MBC의 교양제작국 폐지는 글로벌 비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MBC의 결정은 방통위의 방송평가 중 편성과 운영 분야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성찰적인 내부 논의를 통해 퇴행적 결정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