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기름 유출 등의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선장의 퇴선지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해야 한다"면서 "VHF 교신내용과 피고인 이준석이 승객들에 대한 퇴선지시를 한 사실,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에 비추어 승객들의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인죄 대신 이 선장에게는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점과 승객들의 퇴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해경이 구조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기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대피지시 등 구조행위가 있었다면 모든 피해자들의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선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기관장 역시 승객에 대한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동료에 대한 살인죄와 더불어 이 선 장과 같은 이유로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헸다.

 

재판부는 "바로 옆자리에 굴러 떨어져 부상을 당한 동료 승무원 2명을 그대로 둔 채 퇴선하고 해경에게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사망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한 것이르모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기타 선원들에게는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하여 5~2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과적과 부실한 고박, 교육훈련 부실 등 선사측의 책임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수난구호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법령의 해석상 조난된 선박의 선원들인 피고인들에 대해서 적용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