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지만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수급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했을 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News1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10월 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최대폭으로 늘어나는 등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10월중 주택담보대출이(주담대) 6조원 늘었다.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주담대 기준으로 많이 증가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주택경기 상황을 보면 결론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택수급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했을 때 그렇다. 가계대출도 급증하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부 당국과도 상황을 지켜보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파급경로 강화하기 위한 수단 무엇인가.
▲금리정책 파급경로는 사실상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예측하기에 시간이 걸린다. 여러가지 파급경로가 있다. 우선 손쉽게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은행의 여수신 금리 조정을 통한 경로다. 두 차례에 거쳐서 50bp 인하했는데 은행의 여수신금리와 그에 따른 신용공급 상황을 보면 현재 여수신 경로를 통한 금리정책의 파급경로는 비교적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리 정책의 파급경로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파급효과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금리정책 파급효과 제한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 글로벌 경기가 안좋고 국내로 봤을 때는 구조적인 경직성이나 규제문제 등이 금리정책 효과를 제약하고 있다. 같이 변화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겠나. 구조적인 개선노력이 병행돼야만 경기회복 모멘텀이 살아날 것으로 본다.
-수출과 관련해 수치로는 호조를 띄고 있지만 내수부진형 흑자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구조 변화와 이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여파 어떻게 판단하나.
▲수출은 양호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지만 나라별로 차이가 많이 있다. 일본과 유로지역의 경기가 안좋다 보니 수출이 부진했고, 중국에 대한 수출도 상반기까지 중국 내수가 좋지 않아 부진했다. 반면 미국은 강한 경기회복세 보이는 등 호조세다. 특히 구조별로는 대중수출을 빠트릴 수 없다. 중국의 최종수요 상당부분이 미국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다.
-엔화 약세에 대한 어떻게 판단하나.
▲엔화 약세 지속되면서 영향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엔화 약세가 더욱 심화되고 가속화되면 우려할 상황이 분명히 있다. 엔화 약세로 일본 기업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았지만 개선된 수익성 바탕으로 단가 인하하거나 하는 식으로 가격경쟁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일본과 경합이 큰 업종에서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설비투자에 대한 금리인하 효과 얼마나 크고 직접적이라고 보는지.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금리보다 경기전망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투자 촉진 위해 금리인하가 어느 정도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좀 더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한다고 했을 때 원화도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나.
▲동저화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일본의 엔화 약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엔화 약세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엔화의 과도한 약세에 따른 물가 문제나 수입업체의 비용부담을 감안하면 엔화 약세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할때 보면 5대 4로 나타났듯이 부정적이 견해도 만만치 않다. 엔화약세가 우려하는 상황까지 안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준비하고 있나.
▲미국은 상당기간 완화기조 유지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금리인상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통해 이뤄진다고 하면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닐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