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대해 유인체계 개선이 미흡하다며 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금융위는 앞서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 상향, 은행 및 보험권의 유가증권투자한도 확대,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자율규제 폐지 및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 허용 등을 담안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내놨다.
27일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나마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있지만 유가증권투자한도 확대의 경우 자본 및 건전성에 대한 현행 규제 방향과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지점이 많아 효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주권리의 실질적 제고 의지와 거리가 있어보이는 등 사실상 전반적 투자심리의 냉각을 회복시킬 만한 것은 발견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 연구원은 "전자투표제 활성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요 안건에 대한 분석과 의견 표명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배려도 포함됐어야 했다"며 "주주총회가 특정 주간에 집중되는 현실에서 주총안건이 법에 정해진 2주 전에 도착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격제한폭을 내년 상반기 일시 확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에 미칠 영향에 큰 기대 또한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격제한폭 변화가 거래대금 증가를 이끌어왔다는 일각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대신 신용거래를 둘러싼 증권사의 위험관리, 이로 인한 중소형주, 대형주 수급 기반이 단기적으로 취약해질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