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우윤근 양당 원내대표는 가장 문제가 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정부 원안대로 처리키로 합의했고,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다만 담뱃세 인상안 중 담배곽에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반대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곧 오후 5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여야가 합의한 예산부수법안 수정동의안을 제출, 통과시킬 예정이다.

 

다음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전문이다.

 

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 합의한 사항 및 아래 사항을 포함해 국회법 제9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월2일 본회의에 각각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해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해 처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과 관련해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그리고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해 처리한다.

 

2. 지방교부세법(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제1항제3호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월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