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자영업자 처우개선에 부처 간 책임 떠넘기가 심각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거의 없는 탓에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도 묵살되기 일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영업자 '생존가격' 법제화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생존가격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새롭게 부각된 경제 아젠답니다.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자들 간 출혈경쟁을 막고, 가격 최저선을 설정해 생존을 보장해주자는 논읩니다.
그런데 현행 공정거래법상 생존가격 설정은 가격 담합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도 생존가격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놔 법제화까지는 긴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영업자 처우개선의 다른 대안으로는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은퇴 후 준비 없이 자영업으로 뛰어든 이들을 다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자영업계 개선의 주요 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을 지원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부추기면서도, 미비한 관련 법과 제도는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3%에 불과합니다. 이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근로자에 비해 3.5배나 이르는 등 부담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정 수준을 많게는 4배 가량 넘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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