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의원 "불통정부, 국회 자료제출율 58% 불과"

"정부, 자료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보여..대책마련 필요"

입력 : 2014-12-07 오후 1:48:35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정부의 자료제출율이 지난 2011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의 자료제출·답변율은 58%에 불과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자료제출율이 지난 2011년 68.5%에서 올해 58.3%로 무려 10%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답변에 가장 불량한 태도를 보인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국회가 요구한 4027건의 자료요구에 대해 단 14건만을 제출해 0.35%의 낮은 답변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도 낮은 답변율을 보였다.
 
처청별로는 관세청이 10.64%로 가장 낮은 답변율을개월만에 응답한 기록했고,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 조달청의 답변율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국방부는 한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기까지 무려 2742일을 소요, 7년6개월만에 답변한 사례도 있었다.
 
정 의원은 "갈수록 정부가 국회의 자료요구에 불성실해지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부처의 불성실한 답변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5년간 부처별 자료요구 답변율(자료=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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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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