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지난 12일 강동구청장실에서 만난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은 지방자치의 현실을 "개탄스럽다"고 한 마디로 요약했다.
지방정부 재정 악화 문제는 지방자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복지 사업 재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서울시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20~30%까지 떨어졌다.
그의 말 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이 없어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장들은 복지 사업 지원을 늘리고 지방세수를 늘려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또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을 관선으로 뽑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해 자치단체장들의 속을 뒤집어놨다.
이 구청장은 "중앙정부의 시각이 큰 문제"라며 "자치구 단체장을 선거로 뽑지 않겠다는 발상을 20년 동안 지방자치를 시행한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자치 퇴보를 막기 위해 관계자들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 발전이 나라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원칙임을 중앙정부가 상기하고 자치역량 강화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 구청장은 2008년 보궐선거에서 처음 당선됐을 때를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토목에서 복지로 변화는 시기라고 기억했다.
3선 연임을 하는 동안 가장 큰 성과도 이전 구청장이 추진한 토목 사업을 마무리하고 행정 중심을 환경·복지로 옮긴 것이라고 꼽았다.
그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대형 개발 필요성도 인식했지만 정부의 복지 예산 부담 떠넘기기와 세수 부족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구청장은 주민들을 설득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수용했다. 대신 '지하철 9호선 연장',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라는 국책 사업을 강동구로 가져왔다.
다음은 이 구청장과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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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강동구청장이 12일 구청장실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2008년 보궐선거로 구청장이 처음 됐습니다. 2010년과 올해 지방선거에 당선돼 3선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구청장이 됐을 때는 전임 구청장이 시작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시급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초중반 IMF를 잘 극복해 2000년 중반부터는 경제가 좋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세수가 늘면서 지방정부 세수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중반부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토건 중심의 투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공연장을 하나씩 지었고 청사를 신축하는 일에 골몰했습니다. 호화 청사 논란이 발생한 성남·용인 청사와 용인 경전철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된 사업들이 계획됐습니다.
2000년 말부터 이런 투자에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선거 때 복지에 눈을 돌려야 된다는 보편복지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논쟁은 무상급식으로도 촉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도기에 구청장이 됐습니다. 토건 중심 사업을 마무리하고 복지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급식,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2010년 태풍 이후 16만 그루 나무를 심는 아름숲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구정 방향에는 UN에서 주창한 글로벌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행정 영역에 도입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인류 과제인 것과 동시에 작은 단위 도시들도 대응하고 개인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경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도시 농업, 아름숲 가꾸기,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소생물 서식 공간 넓히기 사업, 그린웨이 사업 등이 이런 노력의 성과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관련 사업 대상을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행정 패러다임을 토건 중심, 외형적 개발 중심에서 복지, 보건, 교육, 환경 쪽으로 바꿔오는 사업들을 하면서 강동구는 빛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지난 3월31 아름숲 식수행사에 참석했다.(자료=강동구청)
▲구민들의 세금인 예산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무상보육, 기초연금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투자 여건이 나쁩니다. 그렇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강동구는 주민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투쟁을 해서 대형 사업을 얻어냈습니다. 정부가 강동구에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했을 때 주민들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미 우리 구에는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가 많다고 한꺼번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면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슬럼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구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임대주택 정책은 정치권에서 합의 된 것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지역적 이해와 전국적 정책 타당성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강동구는 보금자리 사업을 수용하고 대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큰 사업을 유치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주민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9호선 연장, 보금자리 사업 지구에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얻었습니다. '고덕상업업 무복합단지'는 첨단 업무단지의 5배 규모인 23만4000㎡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상업 지구를 조성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보금자리 유치와 별도로 국책사업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유치하면서 예산 부담 없이 도시계획만을 통해 지역 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를 유치하기까지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케아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입주 기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이케아 입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케아는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고 강동구는 MOU체결 전 상생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케아는 광명 1호점을 열면서 국내 가구 산업,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강동구에도 그에 준하는 상생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케아 광명점에는 대규모 유통 기업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통기업들은 '고덕복합단지'에 들어오는 이케아도 노리고 있습니다. 현대를 비롯해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들이 '고덕복합단치' 입주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바램은 더 우량한 기업,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강동구는 '주민참여 기업유치단'을 만들어 주민들과 함께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기업유치단'은 기업 심의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삼성엔지니어링(028050) 본사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 유치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삼성엔지니어링이 본사 사옥을 새로 짓는다는 정보를 빨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최근까지 빠르게 성장하면서 직원수가 급증했습니다. 본사 사옥이 협소해서 직원들을 주변 빌딩 3곳에 분산시켰을 정도였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내부적으로 신사옥 신축을 결정한 것을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투자 설명을 하러 갔던 강동구 직원들이 알게 됐고, 적극적으로 교섭해 강동구로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 정보가 중요한데 직원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정보를 파악하는 네트워크를 만든 것입니다.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 예상도(자료=강동구청)
▲목표년도는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될 때를 가정해서 설정한 시간 계획표입니다. 꼭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급적 여기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4월16일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사업을 결정하면서 서울시와 강동구사이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 대한 장벽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박 시장이 입안을 하면 정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결정합니다. 이후 SH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지를 보상하고 기업들에게 용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부터 일부 토지는 보상단계에 들어가고 2017년까지 일부 기업들은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사업이 끝나려면 2017년은 조금 촉박할 수는 있습니다.
▲하남시와 갈등은 없습니다. 다만 하남시와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 소통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상일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하남 시민 설명회에서도 교통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교통 문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소 될 수 있습니다. 경계 지역에 업무 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하남시에도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작은 구역을 설정해 진행했던 재개발 사업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뉴타운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 도로 확장 등 인프라 마련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공공에서 예산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용적률 상향 등 도시 계획상 인센티브를 민간에 주면 민간이 기부채납 방식으로 인프라를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천호뉴타운 단지 7개 구역 중 4개는 해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해제가 되면 공공이 목표로 하던 도시 인프라는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주민들은 낙후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규모 민영 개발 방식은 아니더라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개념적으로 도시 재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해서 지역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도시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대신 좁은 도로를 일부 넓히거나, 쌈지 공원을 만들거나, 범죄 예방 설비를 도입해서 범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시 재생과 관련된 총체적인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마침 서울시에서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도시재생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암사동 지역을 선사시대 역사성과 결부 시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서울시에 공모했습니다. 4년 동안 10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크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확정되면 암사지역을 도시재생에 훌륭한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지하철 노선 연장 사업은 5, 8, 9호선입니다. 5호선은 이미 착공했습니다. 강일역 신설은 거의 달성됐고 하남시, 금단산 입구까지 연장됐습니다. 강일 지구는 주택단지라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호선은 암사역을 지나 아리수로라고 불리는 고덕 뒷길을 통해 구리시로 연결됩니다. 지하철 교통의 사각지역이었던 암사 1·3동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고덕 뒤로 역사가 신설되면 지역 상권이 좋아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9호선 연장입니다. 9호선 보훈병원 역사는 건설 중이고 2016년 상반기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9호선은 고덕강일보금자리 1지구 앞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고덕역은 환승역이 되는데 고덕역 주변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 계획 차원에서 종상향이나 준주거·상업지구 확대는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 건설이 끝난 후 여건 변화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2월 24일 지하철 9호선 공사장을 시찰하고 있다.(자료=강동구청)
▲그 동안 강일동, 고덕동, 상일동 주민들은 88올림픽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 암사동 진입로까지 돌아가야 돼서 불편했습니다. 아직 암사대교 램프는 완공돼지 않았지만 교통 분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들에게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유입차량이 많이 증가하면 상권이 활성화되는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아직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루 차량 약 9000대가 암사대교를 이용하지만 대부분 강동구를 지나치는 차량이고 강동구를 목적으로 오는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일동 지역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변경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터널, 교량이 건설되면 1년 정도는 변화를 봐야 됩니다. 고덕강일 보금자리, 하남시 미사 보금자리 개발이 완료되고 난 뒤 총체적인 교통량과 여건 변화를 봐야 강동구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교통이 복잡해져서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지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는 상습침수구역으로 언론에 자주 언급됩니다. 현재 침수구역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동구의 침수취약지역은 길동 일대와 암사역 주변 2곳입니다. 서울시는 길동 일대를 특별관리지역, 암사역 주변을 집중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동 일대는 2012년 1차적으로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하수박스 신설 공사를 했습니다. 이 덕분에 길동 주변 일대 침수피해는 상단부분 완화했습니다. 지금은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둔촌로에 하수박스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내년에 시작해 2018년 완공 예정입니다.
또 암사역 주변은 2018년까지 하수관거 개량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8년 이후에는 길동, 암사역 주변은 침수 취약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입니다.
-강동구는 도시농업으로도 유명합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비결은 무엇입니까.
▲2009년부터 도시농업의 기반을 다지고 구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분주한 도시민들도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자연 속에서의 삶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1가구 1텃밭'을 비전으로 생명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전국 최초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 자치구중 최대 규모인 10만㎡ 텃밭을 확보했습니다. 상자텃밭은 올해 1만8000개를 보급한데 이어 내년에는 4만1000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로컬푸드 직판장 '싱싱드림'을 개관했는데 현재까지 5000명이 회원으로 등록했고 매출은 2억6000만원에 달합니다. 공동체 텃밭 등에서 경작한 수확물 70%를 기부받아 싱싱드림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다문화가족, 탈북자, 장애인, 다둥이가족에게 무료로 텃밭을 분양했습니다. 시립강동노인복지관 어르신 35명에게 텃밭을 분양해 건강 관리와 일자리 창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20년까지 1만개 도시텃밭 구좌 조성하고 텃밭 자치회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통한 텃밭 민간 운영 등 자주·자립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커뮤니티 가든팜' 부지를 확보하고 암사, 천호동 등에 친환경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은 확대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도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구축하고 도시농업 대중화 사업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지난해 12월1일 '싱싱드림'에서 일일 체험을 하고 있다.(자료=서울시)
▲복지는 균질적이어야 합니다. 강동구 복지와 서초구 복지가 다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주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 재원을 지방 정부에 전가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 때문에 지방정부 살림이 어려워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는 강동구도 다른 구와 비슷합니다. 다만 강동구는 '송파 세모녀'처럼 제도적 헛점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복지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복지사, 방문 간호사 등 기본적인 복지 인력뿐 아니라 교회, 기업 등 민간 역량을 모아 지역에서 긴급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강동구에서 긴급복지 건수와 지원 비용이 늘어나는 등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동주민 센터를 마을 복지 센터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동구는 이 시범사업에서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덕1동 주민센터에 14명 정도의 복지 직원들을 최소 2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현장 복지와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 정부 복지 정책 혜택을 대상자에게 고루고루 미치도록 전달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구의원을 1차례, 시의원을 2차례, 구청장을 세번 연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약 20년 가까이 활동 중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는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하는데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벌어진 복지 논쟁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 재정권입니다. 지방 정부가 자립해 지방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할 자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지방세가 20%, 국세가 80%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은 지방이 60%입니다. 지방세 비율을 40% 정도, 최소한 30%는 높여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대도시 자치구는 더 한심한 상황입니다. 2할 자치도 아닌 상태입니다. 자치구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2개 뿐입니다. 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다 30% 이하고 태반은 20% 초반입니다. 재정 여건 악화는 지방자치발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최근에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자치구청장을 관선으로 뽑고 자치의회를 없애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입법과정에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번 발표가 중앙의 시각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인구는 30만~60만명입니다. 이렇게 큰 자치구 단체장을 선거로 뽑지 않는다는 발상을 20년 이상 지방자치를 한 정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청장을 하면서 성과도 있고 보람도 느끼지만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무기력감이 듭니다.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현장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중앙정부도 지방이 발전해야 전체 나라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