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금융권에 대한 숨은 규제수단이었던 감독당국의 비공식 행정지도의 95%가폐지되거나 자율운영으로 바뀐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 주제로 제5차 금융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 금융권의 모범규준·가이드라인, 지침, 공문·구두지도 등 비공식 행정지도 680건 중 291건(42.8%)을 폐지하고 359건(52.8%)은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반드시 있어야 할 30건(4.4%)에 대해서만 공식적으로 등록해 운영할 방침이다.
향후에도 금융당국에 의한 가이드라인·모범규준 등을 만들 때 금융위 보고토록 해 공식 관리하고, 이번에 검토되지 않은 비공식 행정지도는 일괄 폐지할 계획이다.
금융업권의 검사매뉴얼도 금융회사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위주로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된다. 업권별 매뉴얼 개편작업을 내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에 반영해 상반기 중 완료하고, 하반기 중 매뉴얼 개선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기술평가기반 투자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성장사다리펀드 운용방식도 개선해 펀드를 조기에 결성하도록 해 성장사다리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사가 펀드구조를 선 제안하는 시장 제안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사전규제와 규정·제재 중심의 감독관행을 사후책임을 강화하고 원칙·컨설팅 중심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