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가용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몰아주고 월세집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그린벨트까지 풀어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기업형 임대사업의 매입확약까지 하는 등 사업 실패 위험까지 떠안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는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월세가 넘쳐나는 시기에 월셋집 추가공급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으로 고액전세에 거주하는 중산층이 월세형태의 기업형 임대로 이동해 서민층 전세공급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전세대출 이율보다 높은 월세를 내가면서 공공연한 월셋집으로 이동할 세입자는 없을 것이라게 업계의 관점입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보증금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도 구색갖추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건설사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려야 합니다. 낮아지는 보증금만큼 세입자는 매월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지원에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개인 임대인이 된 투자자는 유탄을 맞게 됐습니다.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현재의 주택시장에서 분양시장은 포화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은 분양시장에서 먹거리 잃고 있는 건설사에 새로운 먹거리 챙겨주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한승수입니다. (뉴스토마토 동영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