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美오바마 연두교서..핵심은 '중산층 살리기'(종합)

부자증세·테러리즘·사이버안보 강조

입력 : 2015-01-21 오후 1:12:00
[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우리가 소수만 잘 사는 경제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금 상승과 기회가 주어지는 경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다”
 
올해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 최대 관심사는 '중산층 살리기'였다. 부자 증세, 세제 개혁, 최저 임금 인상 등을 통해 최근 경제 지표들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경제 회복을 중산층과 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사진=로이터통신)
20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오늘 밤 새로운 페이지를 넘길 것이다"라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렸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는 1998년 이후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 역시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고 더 많은 국민들이 보험을 가질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해외 원유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드디어 경기 침체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결실을 맞이하고 있다"며 "따라서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미국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같은 경제적 결실을 일부 계층들만 누려서는 안된다며 소득 불균형을 줄여야 함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수만 큰 혜택을 보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이냐"고 반문하며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금 상승과 기회가 주어지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부자 증세, 세제 개편,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제안했다. 
 
그는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구멍을 막아야 한다"며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공화당은 이에 대해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 정책은 계급투쟁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의 위협에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는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는 대신에 아랍 국가들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연합을 주도해 궁극적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의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을 파괴할 것"이라며 "이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괴적인 공격이 아닌 끈질기고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추구하는 리더십이 결국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예로 러시아를 들며, "미국이 러시아를 거세게 공격하지 않았지만 다른 연합 국가들과 함께 경제적 고립을 이끌어 결국 러시아 경제는 쇠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선언,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 또한 이러한 리더십의 예로 들었다.
 
또한 최근 '소니 해킹'으로 인해 논란이 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정보를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다"며 의회에 사이버 보안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기후변화에 있어 즉각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기온 상승과 바다 해수면 상승, 가뭄 등 피할 수 없는 결과들을 맞이할 것이다"라며 "미국의 리더십이 국제적인 행동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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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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