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OCI vs 국세청,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입력 : 2015-02-06 오후 2:00:23
◇2008년
 
▲5월8일. OCI자회사 DCRE 물적분할
▲5월9일. 인천시 남구청, 지방세 감면 고지서 수령
 
 
◇2011년
 
▲11월15일. 인천시, 남구청 감사시 DCRE 현장 방문
 
 
◇2012년
 
▲4월10일. 남구청, 지방세 고지(총 1725억원=지방세 1072억, 가산세 653억)
▲4월26일. DCRE,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 청구
 
 
◇2013년
 
▲6월14일. 조세심판원, DCRE의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 기각
▲8월30일. 국세청, OCI에 법인세 3,085억원 부과 고지
▲9월2일. DCRE, 인천시 상대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제기 (인천지방법원)
▲10월25일. OCI, 국세청 상대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제기 (서울행정법원)
 
 
◇2014년
 
▲3월. OCI, 법인세 3085억 원 납부 완료
 
 
◇2015년
 
▲2월6일. 서울행정법원, OCI vs 국세청,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서 법인세 부과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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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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