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화문 드림엔터에서는 핀테크 전문가들이 모여 해외에 비해 뒤쳐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정유신 서강대 교수, 김동연 한국금융플랫폼 회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이민화 이사장은 "현재 전세계 핀테크 산업을 이끌고 있는 중국의 경우 정부가 주도해서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금융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며  "중국이 알리바바에게 (인터넷은행) 라이센스를 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다음카카오 등에 그런 라이센스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등 인터넷 서비스기업이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준 바 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국내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판'을 깔아주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정욱 센터장은 "영국의 경우 정부와 금융권 고위 인사들이 민간 핀테크 모임에 자주 나와 스타트업과 교류하면서 여러가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당국에서는 핀테크에 여러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이 바꾸어야 하고, 금융기관들은 작은 회사에게도 여러 정보들을 공유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신 교수는 "많은 투자 비용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국내 금융서비스의 해외 진출은 어려웠지만, IT와 금융이 결합되면 해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며 "이를 위해 초기에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기관과 핀테크업체 간 활발한 인수합병(M&A)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동연 회장은 "정부에서 일정 규모까지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놔뒀으면 좋겠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된 후 제도권으로 끌어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손병두 금융위 국장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등의 법 개정은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사전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어떻게든 무엇을 만들어 보려고 금융위 내부TF를 만들어 연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국장은 "금융위에서는 현재 핀테크 추진위원단을 만들고 있으며, 진입요건과 자본여건도 절반 이상으로 낮춘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새롭게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조경제연구회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규제들로 ▲금산 분리 ▲개인정보 보호 ▲대부업 규제 ▲크라우드 펀딩 ▲외환 관리 규제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