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활동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로 하는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위는 여야 의원 동수 20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양당은 지난 2월 주례회동에서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역구 간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전체 지역구 246곳 중 60여 곳이 조정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정개특위의 선거구 조정 결과에 따라 지역구가 확대·축소되거나 유권자 구성이 달라지게 돼 특위 배정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한 원내관계자는 "정개특위에 배정해달라는 요구가 산발하고 있다고 들었다. 지역구 축소 대상 의원들이 대부분인데 원칙적으로 배제되게 돼 있어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고 사정은 새정치연합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에 합류하게 되면 일단 특위 구성 원칙에 따라 본인의 지역구 문제는 다루지 않지만 각 당 및 광역지역 차원의 유불리를 따져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자연히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영향력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의원총회장에서 지역구 의원이 정개특위 간사의 따귀를 때린 일도 있었다"며 선거구 재획정 문제의 민감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여야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은 지난달 26일 여야 양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의 배제 원칙을 재고해달라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8월 말 활동을 마치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정개특위의 정치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획정 완료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뤄 '게리멘더링(선거 시 특정 정당 및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통상 제기된다.

 

실제로 역대 정개특위는 사안의 예민함에 따라 여야 합의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시켜왔다. 인구편차 기준을 4:1에서 3:1로 줄였던 2004년의 경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2001년 10월을 한참 지나 총선 선거일 약 40일 전인 2004년 3월에서야 선거구 조정 작업이 완료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에 더해 "연말 입법과제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정부가 선거구 조정 문제를 법안 통과 협조의 협상카드로 쓸 수도 있다"고 말해 국회가 헌재가 제시한 오는 12월 31일일까지 선거구 재획정 관련 정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