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 빌딩에서 '2015년 보험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감독 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 감독 강화,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보험시장의 공정·투명성 제고,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조성,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 제고,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검사 등 크게 여섯 가지의 보험감독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보험사는 앞으로 해외환자 유치와 건강관리업 등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 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새로운 사업영역 진출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대한 보험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감독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보험사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보수적인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동산과 주식관련 투자 자산의 위험계수를 낮춰 다른 권역보다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보험업계의 자산운용 규제 사항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보험업과 다른 금융업간 인·허가 제도의 차이점을 분석해 규제 차익을 해소 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재무건정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감독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IFRS4 2단계의 원활한 정작을 위해 IFRS4 2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감독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외부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저금기 상황 지속에 따른 역마진 위험과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상품 및 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약관 심사강화를 통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보험금 지연지급 관행 개선, 보험민원 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보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감독원은 상시감시시스템을 활용하고 금융위와 협의해 GA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규제 수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산업의 성장을 위해 기존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바자 중심의 경영과 보험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감독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